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주택보증공사 “과천 재건축 분양가 높으면 보증 거부”
입력 2017.03.09 (10:35) | 수정 2017.03.09 (11:02)인터넷 뉴스| VIEW 18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재건축 수주 과열로 고분양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과천시를 리스크 관리 대상지역에 포함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과천시 등 분양가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가격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증공사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자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보증 처리 기준'을 만들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7월 3.3㎡당 평균 4천310만원에 분양을 하려 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의 경우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당해 한달이상 분양이 지연됐고, 결국 조합이 3.3㎡당 4천137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를 낮추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보증공사는 이 기준을 최근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며 고분양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과천시에 확대 적용해 이 지역의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여는 과천 주공1단지의 경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조합이 입찰시 써내라고 요구한 일반분양가를 현대건설의 경우 3.3㎡당 3천300만원, 대우건설은 3천313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5월 과천에서 분양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700만원인 것에 비해 무려 20% 이상 높은 것이어서 주택보증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보증 거부 대상이 된다.
공사가 서둘러 고분양가 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과천 주공1단지를 비롯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재건축 일반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서울 개포 주공4단지와 개포 시영, 개포 주공8단지, 청담 삼익 등 인기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이 대기중인 만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니, 편법을 동원하네요.
분양가 자율화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고분양가라 해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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