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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초과이익 환수돼도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이창환 기자   입력 : 2017.03.19 10:00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돼도 기존 신탁 방식 재건축을 고수할 전망이다. 초과이익 환수제와 상관없이, 신탁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 재건축보다 투명하고 빠른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 단지로는 처음으로 지난 11일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율이 75%를 넘겼다. 시범아파트는 올해 1월 20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40여일 만에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다.

▲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김수현 기자

신탁방식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가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75% 이상 동의로 부동산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조합방식 재건축과 달리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 기간을 1~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 때문에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고 신탁방식 재건축을 선호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제도가 유예됐으며, 내년부터 재도입될 예정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 수정아파트,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이주공아파트 등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신탁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탁 재건축에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다. 신탁방식 재건축도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이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대부분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점을 주민설명회에서도 명확히 알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더라도 상당수 재건축 단지는 그대로 신탁방식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시범아파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더라도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사업속도가 빨라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합방식의 가장 큰 문제인 집행부 비리와 횡령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민들이 신탁 재건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공작아파트도 지난달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주민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어도, 신탁방식이 갖는 장점이 많아 신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4/2017031402635.html#csidx8315bbbfdce71289befb0e35e60fc4c 

신탁방식에 장정도 있으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장점이 더 많아 보이네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빠른 사업추진이야 말로

최대이익이며, 이는 곧 주민의 재산증식입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출처 : 신한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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