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대법원 판례로 본 재개발 조합원의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박주훈 2025. 2. 19. 20:17
728x90
‘토지보상법’ 적용에 따른 주거이전비 대상자중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4,8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