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9.24)

박주훈 2024. 9.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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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주권’지위를 상실한 자는 조합원 지위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분양신청자 중 ‘입주권'제외자는 관리처분인가일 다음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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