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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작성하여 배포 주요내용(5)
공사비 조정 검증 : 계약서 미반영 → 계약서에 공사비 검증 관련 규정 신설
공사비 갈등 : 도시분쟁조정위원회(법령개정을 통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과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조정
알기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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