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6.19대책] “부동산 재개발 규제 검토 안해”
정아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7. 06. 19. 16:54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시실장
"부동산 대책 시의성 중요해 신임장관 임명전 발표"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예정대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부터 적용할 뜻을 분명히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시실장은 19일 오후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 백브리핑에서 “초과이익환수제 추가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얻은 이익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걷어가는 제도다.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한다.
임시 특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최근 집값 급등에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위해 사업추진을 서두른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개발에는 적용이 안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은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일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재개발 규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규제가 빠진 것에 관해서는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오피스텔은 관련 세금 등에 있어서 탈루가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침체된 일부 지방 부동산은 금융지원과 청약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릴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6·19 대책에는 서울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입주까지 분양권전매를 금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10%포인트씩 강화했고 잔금대출에도 DTI를 새로 도입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는 1주택으로 제한했다.
박 실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내정자가 임명되기 전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김 내정자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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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만능이 아님을 언제쯤
깨달을까요?
차라리 세금포탈하는
상위 몇%만 잡아도 될텐데..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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