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현대-삼성, 시공능력평가 논란
박주훈
2006. 7. 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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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 시공능력평가 논란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2년부터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업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현대건설(000720)이 지난해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간 회계기준에 의해 매출액이나 수주규모가 적은 삼성물산(000830)에게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은 10일 현행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도 조만간 제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발주처가 업체 선정에 활용 시공능력평가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평균금액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과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과 보유기술자 등을 평가한 기술능력평가액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을 곱하는 경영평가액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과 신인도 접수를 곱하는 신인도평가액 등을 합쳐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해 매긴 순위는 공사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7월31일 건교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다. 지난해 7월31일 발표된 시공능력 평가액은 현대건설이 3조987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2위 대우건설(047040) 3조9314억원 ▲3위 삼성물산 3조4559억원 ▲4위 LG건설(006360) 3조1038억원 ▲5위 대림산업(000210) 3조596억원 순이었다. 업계는 1위와 2위의 격차가 557억원에 불과하고 4위와도 8833억원에 그쳤기 때문에 내년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작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종합상사 등 판매대행업체들이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 매출액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따라서 건설과 상사 부문이 같이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상사부분의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건설부문의 비중이 커져 경영평가액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현대, 시공·기술능력 현실화해야 현대건설측은 "시공능력 평가산식에서 토건실적평가액이 종전 70~100%까지 반영하던 것에서 60%로 낮아진데다 기술능력평가 비중도 10%대에 불과해 평가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상태평가 비중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난 2000년 13%에서 40%대까지 급격히 증가된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매출과 수주규모가 삼성물산보다 무려 1조원 이상 많은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뒤바뀐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현실화하고 단순 자격요건에 불과한 경영능력평가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능력순위는 상징적인 것으로 1위 자리를 내주더라도 국내 공사수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해외 공사수주시에는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벡텔, KBR, 플루어 등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한국 건설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시공능력 순위 상위권은 모두 외국 업체들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측 "현행 평가방식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자체의 존속이 필요한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며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올해 평가 때부터 바뀐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시공능력에 경영상태도 중요 반면, 삼성물산측은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급증하게 되자 양적 팽창 일변도의 사업전략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특정업체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비중을 낮추고 시공실적 비중을 높여 달라는 주장은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실제 시공능력평가는 국내수주 1건의 한도액을 정하는 참고지표이기 때문에 해외공사 수주 및 대외신인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가 시공실적이 다소 많다고 해서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 업체로 내세울 경우 건전기업으로 오해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시공능력평가와 관련 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측으로 양분된 상황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내일(11일) 국토연구원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개선방안 및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