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9.04)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일 뿐, 최초 사업시행인가된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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