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소장 박주훈 실무사례!![2탄]

 정비사업 경력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 4. 2. 인력확보기준 가목 4) 라)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경우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기존 세대

가 300세대 또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

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사업성분석, 조합설립인가, 사업

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청산 중 1개 이상 업무실적이 있는 사

람)으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신청인의 근무 이력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개인별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해당 사업주체의

장 또는 조합임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날인 필) 등]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48(2019.1.4)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경력자 등록 시 구비서류)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그럼 현재까지 정비사업경력자는 최소 19년 이상의 경력자를 말합니다.

실무사례 1. 정비사업의 꽃?

'관리처분계획인가'

바로, 관리처분계획수립입니다. 모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중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직접 수행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 즉, 꽃망울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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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그때 당시 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수행하였지만, 내부적인 업무작업(조합원 인적사항, 토지, 건축물의 면적, 국공유지 점유, 비점유지 매매계약체결사항 등) 직ㆍ간접 경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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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별도 다른 법률로 시행되어 오다, 2002. 12.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그 당시 제가 근무한 조합의 자문업체인 컨설팅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에 따른 등록업체인, 운창씨.티.플랜닝 업체에 2003년 근무하면서, 전산팀장으로써 모든 구역의 서류작업을 직속 상사인 이사님과 그 당시 전산팀원인 제아내와 열심히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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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주로 인허가 서류를 전산총괄하며, 경험을 쌓던 도중, 봉천10구역 담당직원의 퇴사로, 서류를 직접 만들었던 제가 처음으로 봉천10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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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해당서류의 보완작업과 밤에는 담당공무원과 서류검토와 협의를 했던 경험이 있네요.(그 당시 밤에 했던 이유는 낮에는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업무를 집중하지 못해 그 당시 공무원들과 조율해서 업무시간이 끝나 오후6시에 야근하는 공무원과 매달려서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ㅎㅎ 그때 당시 야근수당이 나오니깐 공무원도 좋아했고, 지금의 공무원 세대는 --; 어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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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핵심은 바로 공무원들과 결재서류인 검토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람의견서 반영여부등이 핵심, 공람의견서 반영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반을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람의견이란?: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하여 1개월정도 주민들이 이의제기 하는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공람의견중
→ 1순위 종전자산감정평가 이의제기
→ 2순위 평형배정 변경요청사항
→ 3순위 기타사항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공람은 도시재개발법 당시 구청 이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7월시행) 개정후 구청 → 조합 으로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종전재산의 감정평가 반영, 종후재산(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그리고, 사업성, 조합원 분양아파트 배정방법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정비사업경력자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무수행사례 3탄 게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