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스크랩] [국토부]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박주훈
2015. 9.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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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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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2014.9.30).hwp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담당자 : 장혜란 전화번호:044-201-3762 등록일:2014-10-01 조회:12211 분류:국토도시 > 건축정책
- 첨부파일1 :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2014.9.30).hwp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자료입니다.
출처 : 도정법사랑모임
글쓴이 : 카페지기(호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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