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대법]정비구역지정 노후연한만 가지고 판단 위법
박주훈
2012. 9. 22. 17:27
728x90
| 제목 |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첨부파일 | 2010두16592.pdf | ||
| 내용 |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판례_120628_재건축_대법원_2010두16592_노후도만가지고구역지정취소.pdf
판례_120628_재건축_대법원_2010두16592_노후도만가지고구역지정취소.pdf
0.13MB